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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무죄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길을 가던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혼자서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어가고 나서야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처음 보는 의뢰인을 왜 고소하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할만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당시 정황을 토대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 유죄의 증거라고 제출한 영상 등을 분석하여 초 단위로 설명하였으며,
2) 강제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자칫 중형을 받을 수 있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