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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상해 피해자 대리 사건 실형 선고
사건명
강간상해
사건개요
위 사안은 강간을 당할 위기에서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1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 의뢰인(피해자)이 2심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살피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증거들을 토대로 원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최초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으로만 인식하다가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법정 변론 이후 사건에 대해서 기일을 계속 열며 재검토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강간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근거규정
형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