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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불처분결정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모르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고,
2) 변호인은 가정법원에서 부모의 교육 하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1호 처분도 받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처분결정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 소년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