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과 경험으로 이뤄낸 성공사례 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엄격해진 형사처벌,
희도와 함께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성공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피해자는 믿었던 의뢰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강한 처벌을 원하였고, 합의도 하지 아니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충분한 합의 시간을 요청하여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2) 의뢰인의 개인적인 참작할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타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