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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술자리에서 발생한 키스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1)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 본 건이 특별히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선고유예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