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은?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할 때, 성적욕망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조사와 재판을 받을 때 형법에서 위와 같이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기습추행도 여기에 속해 같은 죄로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죄는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즉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대상으로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추행하였는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추행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반복적 범행이 있었는지 등 처벌의 가중요소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경의 요소도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가중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소한 오해로 인한 신체접촉이 있어 다투기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본 행위는 내심의 의사일 뿐이므로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호소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행 자체가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 법률적 판단 없이 스스로 무죄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한 대응

그렇다면 가해자로 특정된 내가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며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해 내 억울함을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들과 어렴풋한 기억들, 그리고 증거 등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과정 속에서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 등을 두서없이 하게 된다면 이는 곧 나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나에게 필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만을 말하며 어떻게 진술해야 나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심층면담을 하라.”

대개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듣고 사건의 방향을 즉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내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핵심을 함께 파악하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조사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며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지, 실제 피해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존재하는지, 단순 오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나를 고소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등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셋. “나머지 증거, 증인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아무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면 100%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 기억 속 상황을 되짚어 보며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전부가 아닌 내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 “무죄다툼이 아닌 인정하고 있다면?”

강제추행 죄에 있어 위와 같이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및 감경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과 재판과정 중이라면 양형으로서 선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