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인사이트 음란물 게시하여 음란물유포 벌금형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개요
위 사건은 피해자의 성기 등 음란 사진을 다수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2)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