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개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1) 피해자는 자신 몰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합의를 할 수 없었고, 신설된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공탁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및 재판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