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합의의 필요성
한 순간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나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을 돕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는 것이 진정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사, 판사들이 유심히 바라보는 것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과 양형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할까
사실 합의금의 액수는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 등 사건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죄목별 액수라는 것도 평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액수를 정하고는 하는데 이 마저도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일률적인 배상액을 책정 할 수 없기에 정확한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의뢰인들로부터 자주 듣곤 하는 질문이 위와 같이 나의 죄에 대한 합의금 액수가 평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지에 대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정신적인 위자료가 명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보편 평균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가해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스스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통신매체 일체, 직접 대면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사기관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국선 변호인, 변호인, 검사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볼 수 있으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 진정한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형사법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합의를 조율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양형 인자로 의견 개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부나 경제적인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치 못해 성범죄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죄의 무게를 정하는 양형 요소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요소의 방법인 공탁을 통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하는데 실무상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정도가 되지 못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처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경우 크게 양형 요소로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성범죄 합의를 위하여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합의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내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법관들의 그 죄의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양형인자로서 고려되는 조건으로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일반적 기준 중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고 진지한 반성이라 함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정의]
이렇듯 성범죄 합의를 통하여 법관들로 하여금 가해자 본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여야만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합의금의 조율부터 감경을 위한 양형 주장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속이라면 신속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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