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대부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단순히 장난으로 찍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뜻을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은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촬영죄 처벌
카메라등촬영죄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휴대전화,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 판매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올라가게 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카촬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책정 방식
카촬죄 합의금 책정 방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카촬죄 합의금입니다.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 협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액수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때 무작정 응할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은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촬영물의 활용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균이나 합리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카촬죄 합의
카촬죄 합의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만한 사안이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처분으로,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책정 방식
카촬죄 합의금 책정 시 주의사항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서두르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거나 2차 가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중재 아래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해 합의금 협상 과정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만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합의 못하면
카촬죄 합의금과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취업제한,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같은 보안 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즉, 교도소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 자체를 가볍게 만들거나, 기소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카촬죄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500만~ 1,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피해자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피해자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완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수많은 카촬죄 사건을 해결해 오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중재 역할, 적절한 합의금 조정 등 의뢰인에게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족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만약 카촬죄 합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든든하게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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