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헤어진 옛 연인이나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지나친 관심에 대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느껴 고소나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테니 집중하여 보 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한 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거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여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게 도니다면 더 큰 처벌이 따를 수 있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또는 2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보고싶은 마음에 한 두번 집 근처에 찾아 갔다고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이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맞는지 등을 상세히 살피고 향후 있을 조사 및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계획하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최근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만큼 법률사무소 희도(대표 변호사 최인한, 강명구)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 절대 스스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서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만을 다루어 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역시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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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