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성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 단계
성범죄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으로 사건을 미리 인지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유선 상 어떤 이로부터의 신고 또는 고소인지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줄 뿐 어떤 경위로 신고 또는 고소가 되었는지 이를 인정하는지, 관련한 증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경찰이 요구하는 출석일에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으로부터 출석의 시간을 조율하여 만전을 기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의 과정
성범죄 경찰 조사의 과정은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인정신문을 한 뒤 범죄 사실에 관한 사항 등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 정도야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범죄 사실에 관한 사항을 문답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1.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모든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2. 경찰은 조사를 시작한 뒤 나의 행동 하나까지 전부 유심히 살펴봅니다.
3. 수집된 증거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피의자에게 즉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나의 진술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인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한 휴식 시간을 요구하여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6. 경찰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즉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경찰은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바에 대한 사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의 나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 불편한 기색이 있는지, 불안해하는지, 회피하는지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노출하지 아니한 채 자백의 답변을 하는지 등을 관찰하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답변의 취지가 왜곡 되었는지, 왜곡된 취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한 경우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반복된 질문과 상황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조서를 짠다는 표현의 범위에 들어가는 조사를 받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이 생각하는 바대로 조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앞서 이야기하였듯 추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시의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 할 것인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의 목적 외 남용을 막고 피의자의 올바른 진술만이 확보 되도록, 피의자신문의 속성과 유의점, 진술거부권의 행사여부, 진술의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법적 지도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에 이르러 성범죄 전문 변호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적용법조의 정리부터 형벌과 보안처분, 수사절차 시스템의 이해, 사건 전망, 송치 및 처분의 결과, 인부여부(인정, 불인정, 일부인정)의 판단, 조사 시의 태도와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점검하고 피의자를 이해시킴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피의자가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전반의 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나의 권리를 찾는 선택이자 나에 대한 의무이고 나아가 향후 있을 재판의 결과로 귀결되는 과정이므로 신중히 그리고 신속히 선택하여야 하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의 현명한 대처
첫번째.
성범죄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의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지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한 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행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고소장 또는 고소인이 주장하였을 것을 예상되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부터 눈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점을 아는 것부터가 방어의 기본입니다.
세번째.
무죄를 다투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진다면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증거, 증인 등의 유리한 점이 있는지 파악한 뒤 어떤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여 경찰로 하여금 무죄의 심증을 갖게 할 것인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 할 지라도 100프로 질문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면 대부분의 질문은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전 문답 시간을 갖고 연습함으로써 본 조사 시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예상 된 질문을 답함으로써 불리함 없는 조서가 작성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성범죄 경찰 조사가 진행 되고 있는 중이라도 언제든 변호인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의 글을 마치며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대표변호사, 강명구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시간이 어느덧 10여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성범죄를 다루며 많은 분들이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부터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과 법적 지식의 부재,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게 되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최근에서야 그러한 인식이 변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곤 하지만 아직 태부족임을 현실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권리. 선택이 아닌 나를 위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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