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경찰조사 처벌 위기라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시라면 아래 글을 유심히 읽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에서 미성년자란?
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규정을 드는 것은 19세 미만인 사람은 성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미성숙하고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성년에 비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법에서 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 및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이 성년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 간음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에서 위계란? 위력이란?
위계라는 것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계라는 행위와 간음 간의 연결 선상을 파악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강간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처벌
앞서 보았듯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서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자비 없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죄가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게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대응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사건에 있어 법률사무소 희도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도 무죄를 다툴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인정한다면 처벌의 감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살피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 안일한 생각으로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사건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서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만을 10여년 넘게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로지 성범죄만을 진행해오며 느낀 바가 있다면 ‘초기의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이 초기 대응을 스스로 해결할 요량으로 진행해오다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망가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경우 사안의 난도가 높고 위험도가 분명 존재하며 인정되는 경우 매우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초기의 상담부터 사건의 방향까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일상의 복귀까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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