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에 대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란?
최근 트위터, 오픈 카톡, 라인, 채팅어플 등으로 대화를 하다가 발생되는 조건만남, 간단만남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다수 적발되고, 문의와 사건 수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쳔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은?
미성년자 성 매수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13조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과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DM을 보낸 것만으로도 성매매 유인·권유에 해당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처벌 역시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징역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의 처벌은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상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징역형의 처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알았다면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나이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들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 후 주장할 증거들을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된 상황에서 실제 나이를 이야기 하였는지, 인상착의가 미성년자처럼 보였는지,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하게 된 경우 실제 채팅 상 본인을 성년으로 이야기 하였는지 등을 자세히 살피어 사실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빠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진지한 반성과,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아동·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특별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와 금전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상호간의 호감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다른 칼럼에서 다루었듯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은 상대방의 부모님을 자극하여 더 큰 처벌을 바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전문성 있는 변호인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10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그리고 집행유예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결과를 증명해 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홀로 고민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희도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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