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1. 성범죄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에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군인 성범죄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에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에서는 더 이상 재판받지 않고 형사 사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군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 되었는데 비교적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군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더라도 무조건 실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간 법원에서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형평상 논란에 대해서 조금은 잠재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현재 연루된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처리되던 유사 판례의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민간 법원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것 입니다.
3. 형벌 불소급의 원칙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민간 법원에서 취급이 가능하므로, 사건 발생일 및 사건화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성립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군인들이 실수 없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조차 발생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군대 내에서는 조직의 특유한 위계와 유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4. 군형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에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라 해도 무조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양측이 모두 군인 신분인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민간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일 때 벌인 일을 나중에 문제삼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군인 간 사건인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의 사건은 보복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전역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것이 분명하므로 증거 또한 적극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에 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불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컨대 접촉이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했거나, 장난이나 희롱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충동은 있었지만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큰 저항 없이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또한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자료일 것입니다.
특히 군대의 특성상 관찰자가 많고, 자신이 한 행동이 스스럼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목격자의 시점은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조직의 특성이 작용한 경우가 많아 강제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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