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신만을 위한 선고유예 전략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이고 준강제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이상 선고가 될 경우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사회적인 제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로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 있다면 다음의 내용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징역 6월에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죄가 인정되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1년 6월에서 3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의 최근 판례들을 보면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기란 법원의 특별한 선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선고유예란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2년의 기간 동안 같은 죄를 짓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조건은?
강제추행죄 선고유예의 조건으로는 첫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둘째. 다음의 양형 조건을 참작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합니다. 그리고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필수요소는?
물론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특별한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중할만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중요소란 상습범이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친족관계, 심신장애를 야기하거나 등의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의 전략
위와 같이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잠기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률사무소 희도 성범죄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 당시 정황 및 가해자의 성행, 우발적 범행, 현재까지 성실한 사회생활, 연령, 환경 등을 다양하게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중하게 보이는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희도는 선고유예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강제추행죄는 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성범죄 전문 변론을 통해 나에게 양형 요소 중 감경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가중요소는 어떠한지 그리고 제반 사항 등을 비춰 보았을 때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양형 변론은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그 사정을 두루 살피어 준비하되 통상적인 양형변론을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같은 양형 변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양형변론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입니다.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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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