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주거 침입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에 얽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른 성범죄 사건들을 다룰 때처럼, 강제추행 또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고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검색하고 찾아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강제추행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딪히거나 스쳐서 발생하는 행위가 아닌, 성적 의도나 결과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주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한 당혹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생각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생각보다 압박적인 수사관의 질문과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술 때문에 걱정하다가 경찰 조사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이미 사건이 유리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길 원하시다면 가장 필요한 전략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검찰 송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사건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우편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공판, 혹은 구약식 문자나 우편을 받으셨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 상담 문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구공판 또는 구약식 문자를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구공판, 구약식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더이상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고 선고유예 등 차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반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 등이 왔다고 하면 아직은 기소유예처분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으니,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합의서, 양형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들은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
내 혐의를 인정하고,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길 원하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어떻게 지휘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앞서 말했듯 반성문,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혐의를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피해자가 되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피해자와의 연락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접촉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오랫동안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동행, 합의 대행 등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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