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은?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적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도 일반 음란물을 판매, 유포하는 경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① 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③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④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지 및 시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르고 시청한 경우임에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등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나중에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범죄만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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