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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M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대한 준강간사건 무혐의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가학적인 행위를 하며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SM플레이의 경우에는 SM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문화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의 행동들을 설명하면서,
1)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 등을 통하여 밝혀내었고,
2) 소위 'SM플레이'를 하면서 이루어진 가학적인 행위로 동의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