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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위 사안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교제 중에 촬영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는 하나,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당시 동의를 받고 촬영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