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 내 성추행 혐의없음 처분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관계인데, 의뢰인이 고소인의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면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1회 꼬집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지만, 사회통념상 또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