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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만취해 걷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안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고소인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1) 증거를 토대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2) 조사 입회 과정에서 조사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를 한 끝에
무혐의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