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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해자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 실형 선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개요
위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가해자는 의뢰인이 시간이 지나 고소한 것을 기화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시간이 지나 고소한 특별한 사정들에 대한 진술도 준비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초범이었으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