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이것만 알면 무죄
시끄러운 음악과 조명,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클럽 내부, 친구들과 오랜만에 어울려 술 한잔하고 내친김에 방문한 클럽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중 느닷없이 한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클럽 가드들에게 강제로 밖으로 이끌려 나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소리 지른 여성이 가드들과 함께 다가와 말을 합니다.
“내 엉덩이 만졌잖아?”
‘웬 날벼락같은 소리일까’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에 두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클럽에 오는 모든 이가 같은 목적이 아니듯 사람에 따라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도 존중하여 주어야 하지만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클럽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클럽 성추행은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억울한 클럽 성추행에 대해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럽 성추행이란?
클럽 내에서의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클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죄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클럽 내에서의 기습적 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성립 요건, 기준
클럽 성추행의 경우 위에서 보았듯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 여러 기준에 따라 과연 추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클럽 성추행이 성립되는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 13877 전원합의체판결)
아울러 경미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의 경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실무상 클럽 성추행에 관하여는 대부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합니다.
클럽 성추행 처벌 수위, 형량
클럽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권고 형량은 6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나 가중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면 1년 6월에서 3년까지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경미한 추행으로 보아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성범죄 중 대표적인 죄인만큼 법원은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클럽 성추행 무죄 받기 위한 4단계
- 첫째. 클럽 내부 CCTV를 확보하라
- 둘째. 피해자의 진술 중 가해자를 나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라
- 셋째. 목격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라
- 넷째.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클럽 성추행에 대해 상담하라
혼잡한 클럽 내의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나와 근거리에 있었는지 근거리에 있었다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가 확실히 내가 맞는지,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서는 클럽 내부 CCTV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클럽 내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비칠만한 CCTV 자료를 찾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보할 수 있는 CCTV가 존재한다면 영상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합니다.
더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지목한 인상착의가 나와 다름에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억울한 부분이 무엇이며 나 이외 다른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기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분석하여야 합니다.
클럽 성추행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럽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글을 유심히 읽을 일이 없겠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때로는 혼자 즐기기 위해 가끔이라도 출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재 억울하게 클럽 성추행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 글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클럽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갈 수 없듯 클럽 성추행 사건을 진행해 보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역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을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클럽 성추행 사건의 조사부터 재판까지 귀하의 무죄를 위해 싸워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밤낮 고민만 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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