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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요건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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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요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다투는 과정에서 당시 사건의 전후 사정, 확보 가능한 물증, 진술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 등을 통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당시 멀쩡히 행동하였는데 단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소위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라는 점을 밝혀 혐의를 벗기도 합니다.

또한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하여 혐의를 벗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추행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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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초범은 초범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양형참작사유로 반영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초범이라는 사유로 상당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으로 아직 수사 단계라고 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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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 피해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2차 가해 문제로 인하여 당사자들끼리 직접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양 측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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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판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나올 정도로 넓은 처벌 범위에 따른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혐의를 인정한다면, 대응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한다면, 진술의 비중이 크고, 술에 취하여 정리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법률적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관련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명확한 사건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준강제추행 관련 범죄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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