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및 형량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이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에서는‘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 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종국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 추행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추행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사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나중에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범죄만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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