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처벌될까?
우리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법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발생하였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아래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할까?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고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가 있는 경우 행위자가 성년일 때만 처벌됩니다.
즉, 내가 성년임을 가정하였을 때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하면 처벌, 13세부터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 다만 16세 이상인 사람과는 동의하 성관계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외관상 성년 또는 16세 이상으로 보여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추후 위와 같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만나게 된 배경, 당시의 대화, 옷차림,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생김새인지,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높은 이유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에 아직 미숙하여 이를 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조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사나 재판에 임하기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무죄 주장부터 처벌의 감경까지 귀하의 억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한 발 빠른 대응, 최선의 결과까지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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